임차권등기명령

쉽게 말하면

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, 세입자가 혼자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.

등기가 되면 이사를 나가도 그동안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.

예를 들어 새 직장 때문에 꼭 이사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루면, 이 등기를 마친 뒤 이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
왜 뉴스에 나오나요

집주인이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 세입자 보호 장치로 함께 소개됩니다.

기사에서는 이사를 먼저 해도 권리를 지키는 법원 절차라고 짧게 설명합니다.

내 생활에는

전세 보증금은 가정에서 가장 큰 목돈인 경우가 많아, 돌려받는 일이 늦어지면 이사 계획과 생활비가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.

이 제도는 돈을 대신 내주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지켜 두는 절차라는 점이 자주 헷갈립니다.

이렇게 쓰여요

•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들어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.
• 중개사는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라고 설명했습니다.

헷갈리는 말

• 전세보증금반환보증: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을 통해 내 권리를 지키는 절차이고,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기관이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.

집·부동산 쪽 다른 용어

• 갭투자
• 계약금
• 공시가격
• 공시지가
• 근저당권
• 기준시가
• 깡통전세
• 농지연금

출처

1. 한경 경제용어사전 '임차권등기명령'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
2. 찾기쉬운 생활법령 '임차권등기명령 신청'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