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

쉽게 말하면

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병원비와 약값을 나라가 책임지고 맡아 주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.

건강보험이 평소 낸 보험료로 서로 돕는 방식이라면, 의료급여는 보험료와 상관없이 나라가 직접 의료비를 보장한다는 점이 다릅니다.

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의 전부나 대부분을 의료급여에서 내 줍니다.

왜 뉴스에 나오나요

복지 사각지대나 의료비 부담을 다룬 기사에서 건강보험과 구분되어 나옵니다.

제도의 기준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내용을 전할 때도 등장합니다.

내 생활에는

큰 병이 생기면 한 가정의 살림이 쉽게 흔들리는데, 이 제도는 그런 때의 의료비 걱정과 이어집니다.

형편이 달라지면 이용 자격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이렇게 쓰여요

• 주민센터에서 “의료급여도 함께 신청하시겠어요?”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.
• 의료급여 덕분에 병원비 걱정이 한결 줄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.

나한테 해당되는 돈에서 같이 보기

• 생계급여(기초생활보장)같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활비 급여

이 말이 나온 곳

• 전기요금 복지할인나한테 해당되는 돈
• 주거급여나한테 해당되는 돈
• 휴대폰 요금 감면(취약계층·기초연금 어르신)나한테 해당되는 돈

헷갈리는 말

• 건강보험: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서로 돕는 사회보험이고,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의료비를 나라가 책임지는 공공부조입니다.
• 수급자: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사람을 뜻하고, 의료급여는 그 가운데 병원비를 돕는 급여 한 가지입니다.

복지·지원금 쪽 다른 용어

• 피부양자
• 기준 중위소득
• 기초연금
• 바우처
• 보험료
• 부양의무자
• 비급여
• 소득인정액

출처

1. 한경 경제용어사전 '의료급여제'빈곤층의 의료지원을 위해 1976년 도입한 제도로 주수혜 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다.
2. 보건복지부 '의료급여'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