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 용어 번역기 · 세금 · 복지·지원금
소멸시효
권리를 오래 쓰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것
쉽게 말하면
받을 돈이 있어도 정해진 기간 동안 달라고 하지 않으면, 나중에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. 이 기간을 소멸시효라고 합니다.
찾아가지 않은 세금·보험료 환급금도 기간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사라지니, 미리 조회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이 말이 나온 곳
출처
-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'소멸시효'
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.
- 국립국어원 온용어(한국법제연구원 법령 용어 사례집)
2026년 10월 14일 마지막 확인.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.